기초연금 P값 있으면 소득 자산 없어도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기초연금 P값 있으면 소득 자산 없어도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고 수급자가 되더라도 탈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탈락하는 종류 10가지 중 가장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보장가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급여를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가구 구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보장가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보장가구는 개별가구로 구분되며, 보통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1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국번 없이 1335번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시는 방법 이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 자녀의 기준

가 공통기준 취창업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장이 적용됩니다. 나 생계급여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재산기준금융자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소득 아니면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재산은 금융재산, 주거 재산, 자동차로 나누어지는데 자산 전체를 소득인정액으로 잡지 않고 공제해줍니다. 주거용 재산의 공제 기준을 이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월 1.04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대전에 2억 원인 집을 가지고 있으면 2억원 4,200만 원 은 1억 5천8백만 원입니다. 월 환산율을 적용해보시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소득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예탁금,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월환산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현금으로 쉽게 교체가 가능한 특성 때문인데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6.26입니다. 마지막 차는 거의 모든 차량금액 100%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연식이 10년 이상이 되거나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소득에 대해

공적이전 소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현금을 말합니다. 어떤 수급자가 생계급여가 너무 적어 만 65세가 되자 기초연금 신청을 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늘어나서 기초연금을 받은 금액만큼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수급자 분들이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이나 되는데 수급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연금과 비슷한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경우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현금인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개인의 돈입니다. 친척이나 지인 교회나 복지관에서 받은 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