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정신청 납부액 조정, 납부예외

국민연금 조정신청 납부액 조정,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퇴사휴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유예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공적인 제도 이름은 납부예외입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급여의 산정 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연금이란 가입기간이 많을수록 돌려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납부예외를 하면 그에 따라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탈퇴한 것이 아닌,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아니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실직, 휴직, 사업중단으로 인해 수입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동안 납부액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당장의 납부액을 내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다가올 소중한 노후자금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애, 유족연금 대상이 되었을 때 해당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5에 전화해 신청을 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 실업급여 수령, 휴직발령서,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함께 요구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정책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어진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실업 아니면 사업 중단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져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은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유튜브만 보던 아이패드를 꺼내어 적어보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팩스 번호 입력 후 발신자 정보와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여 전송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팩스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지사와 부서 선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팩스 번호가 뜹니다. 팩스 번호를 확인하여, 올바른 번호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능하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받게 될 노령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에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연금 보험료 납부하기 어렵다면 보험료 체납하는 것보다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금융 생활에 제한이 들어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슈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의 불이익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납부를 멈추면 최대 3년간 독촉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속해서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법에 따른 조치로 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가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납부재개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합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부재개 대상 및 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을 만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소득 기준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단, 실업 크레딧법령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월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의 1,000,000원 보험료(9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