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실비보험) 앞으로 보상 받기 어려워진다

실손보험(실비보험) 앞으로 보상 받기 어려워진다

548,266 오늘 242 어제 437 그러나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법안을 막기 위한 별도 조직까지 구성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증명 서류를 가입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냈다면 발의안은 병원에 청구 요청만 하면 병원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직접 보험 회사에 보내놓거나 제3의 중개 기관에게 위탁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통계에 의하면 약 78의 가입자가 청구 간소화가 필요합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항목 별 변경하는 보상 절차

백내장 수술 백내장은 교정 목적의 수술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할 때 수정체 혼탁 여부를 확인하는 현미경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갑상선 수술을 받은 고객이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과잉 진료 여부를 묻는 자문을 거쳐 필수적인 수술인지 살펴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도수치료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일정 횟수 이상 받거나 정형외과가 아닌 곳에서 받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도수치료가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망을 빛나게 보는 보험업계

보험업계에서 보시면 실손보험은 버리고 싶은 상품일 것입니다. 정부의 권고와 국민 복지차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손해율이 너무 높아 경영하는 회사입장에서는 적자만 내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눈치를 보면서 마음 놓고 보험료도 올리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해 병원에서 어떤 병증에 관하여 어떤 처방을 얼마에 치료했고, 얼마나 오랜 기간 치료를 했는지 통계가 쌓이고, 특정인이 같은 병증으로 얼마나 고액의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보험금의 누수관리를 개선할 수 있어 반기는 입장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실손보험으로 많은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과 병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상품기획을 할 때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더 정확하게 고도화할 수 있어 지급금액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손보험 보상받기 힘들어지는 항목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부분은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공지 때문입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도수치료가 해당됩니다. 이 3가지 항목들은 과잉 진료가 빈번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밸브재건술코,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 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제 등이 포함된 총 9가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갑론을박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정안 전체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발표한 내용만 갖고 본다면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해주고, 보다.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표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얻게 되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용자에게 좋은 법령일까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을 고객 스스로가 보험을 가입하여 대처하는 민영의료보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때문에 가장 이상적으로 실손보험이 작동한다면, 실제로 살며 다치거나, 아프거나 할 때 부담되는 병원비를 보전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 자주 병원신세를 져야 할 때 병원비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실손보험료 갱신될 때 보험료 인상도 크지 않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시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년간 억대에 가깝게 도수치료를 받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값비싼 렌즈삽입술로 시력교정을 하면서 몇 천만 원대의 수술비를 보험으로 커버하는 등 과잉진료, 고가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발생해 매년 갱신 때마다. 보험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