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와 권리구제에 대한 개선제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와 권리구제에 대한 개선제안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고용허가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 보험 을 말합니다. 오늘은 고용허가제 4대보험의 종류 중 출국만기보험 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하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기관에서 보험 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근로자 인계과정에서 방문하신 경우에 함께 소개를 받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를 공지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인 가정부 하는일

외국인 가정부는 주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가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 청소, 빨래, 다림질,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끼니 준비 등의 가사 일을 합니다. 육아 아이의 일반적인 생활관리, 보육, 교육, 놀이 등의 육아 일을 합니다. 노인돌봄 노인의 일반적인 생활관리, 의료, 운동, 놀이 등의 노인돌봄 일을 합니다. 반려견 돌봄 반려동물의 일반적인 생활관리, 운동, 놀이, 목욕, 미용 등의 반려견 돌봄 일을 합니다.

외국인 가정부는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쇼핑, 정원 가꾸기, 요리, 단순한 영어 교육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회사 정보변동 신고 방법

1.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접속 rarr 경영자 서비스 rarr 민원신청안내 rarr 외국인근로자 고용회사 정보변동 신고 2. 변동 후 회사 내용 작성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변경이 아닌 인수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나 외국인 근로자의 지사 간 이동전근의 경우 전자민원으로 신고할 수 없고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하려는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동 후 회사 정보란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 줍니다.

사유발생일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짜ex. 회사 명칭 변경일, 대표자 변경일를 입력해 줍니다. 발생사유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회사 정보 변동 신고인 경우 발생사유란에 대표자 변경을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