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임야 분묘기지권 토지 지분 경매 분석기

김해 임야 분묘기지권 토지 지분 경매 분석기

토지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써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로써 임대차와 같은 채권계약에 의해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즉,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제한물권을 말합니다. 민법상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직접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변경에 연관 없이 토지를 사용할 있습니다.

또한 그 존속기간도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에는 통상적인 지상권,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혹은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야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고 할 것이나,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대판 2005다. 44114

③분묘기지권은 봉분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물건 기초 정보 확인

감정가 9,475,200원 평단가 42,000원 최저가 1,590,000원 입찰보증금 159,000원10 분묘 감안 토지가액으로 저렴해진 감정가로 경매 시작되었고 총 9회 유찰되어 10회차 가격이 17까지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 감정가 입니다. 강제경매 물건으로 토지 전체 매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최소 아래의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기초 정보입니다.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그러나 이전을 하지 못하지만 분묘로 토지를 활용하는 동안 지료를임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시면 묘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생성된 것이라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해당 분묘를 마음껏 처분하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분묘를 만들고 난 후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자동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 연고자가 있다면야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분묘의 연고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분묘의 이장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첫번째 YES를 외쳤습니다.

제가 입찰 기일 1일전, 아니 6시간 전까지 이 물건을 붙붙잡는 계속 분석했습니다. 입찰 할 것인지, 넘길 건지, 다음 기회를 노릴건지, 하지만 제가 선택하며 새벽까지 이 물건을 들여다본건 부산에서 상품이 있는 창녕까지 1시간이었고 밀양까지 포함하면 2시간2시간 30분이었습니다. 약 3시간을 투자해서 임장과 입찰이 가능했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소액으로 실전연습을 할 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지않는다면 나는 이 물건을 하루하루 종일 어떠한 방식으로 되었을까 조마하며 쳐다볼 것이고 안 간 것에 후회할 것이며, 낙찰이 되든 유찰이 되든 현재 입찰가로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매 입찰 경험일 것 같아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묘가 발견되면 언제 생성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모를 경우에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번째 직접 해당 토지에 가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분묘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분묘를 만들 때 신고를 하고 생성된 분묘라면 시청이나 시청 등에 묘지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묘지 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묘지는 묘지 대장에 나타나지 않으니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으로 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언제까지 이장해야만 되는 조항을 기재합니다.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몰랐던 묘가 있다면야 매매는 무효로 해야만 되는 조항을 삽입하여 합의를 체결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는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 구청장 등에게 개장, 이장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절차가 필요한데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기 위한 신문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묘지의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혹은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4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