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지급 보장’ 명문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을 효과적인 면에서 더 많이 받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금액보다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많이 권하는 게 연기연금인데요. 최근에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이 강화되어서 연기연금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을 효과적인 면에서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신청만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국민연금 3대 크레딧 제도인데요.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10년이상 공무원연금 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합산해야 하나요?

공적연계신청은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연금수령요건에 미달한 경우 합산하여 기간을 충족시켜 연금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인데요.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10년 충족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 10년 충족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하나씩 별도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수령가능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지금부터 간단하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5개 분야 15개 숙제 개혁안.기초연금 인상감액제도 폐지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점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고령층의 노후 수입 보장을 대폭 강화한 점인데 첫째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데 수급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걷지 않고 세금을 통해 지급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유력하게 거론됐던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체 근로자를 기업 가입자로 전환 할 방침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상향해 노후소득을 두껍게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알바하는데 국민연금 지원받을수 있나요?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월소득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수 있는데요.이럴때 근로자 자신이 부담하는 연금납입금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EX)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 200만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200만원의 9%인 18만원이며 이를 사용자(사장)와 근로자가 하나하나씩 50%(9만원)씩 부담해야합니다.

지원을 받게되면 하나하나씩 최대 80까지 지원받기때문에 1,8만원씩만 내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30만rarr4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노후 수입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32만 200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임기 내 4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며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됩니다.

수급개시연령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마련되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8년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있습니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대한 모든 것 정리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가. 자격 요건 및 추납 가능 기간 나. 대상자 둘째 자녀가 2008년 1.1일 이후 출생한 경우만 저출산 장려정책 차원 입양된 자녀도 해당 부모 둘 다. 가능하나 단 한 명만 혜택 군 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을 납입해주지 않고 가입기간만 늘려주는 혜택인데요. 실업 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금액까지 납입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3대 크레딧중 가장 혜택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가.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내용 나. 실업크레딧 가입 요건 다. 자격조건 라.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납입금액보다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더 중요합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