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육아정책 제도 부모급여 육아휴직 아동수당

2023 육아정책 제도 부모급여 육아휴직 아동수당

필자의 인생 플랜에 양육휴직 한 번 써보는 게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회사와 사회 분위기가 아빠들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관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디든 예외는 있습니다. 아닌 곳도 존재하겠지만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몇십 년 기업 생활하는데 정부와 회사의 제도 혜택 아래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필자도 꼭 도전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감도 하고 흐뭇한 추억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90일 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모의 건강과 태아가 튼튼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다태아를 출산하게 된다면 기준 90일이 아닌 30일이 추가되어 총 12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유급휴가의 경우 60일에서 75일로 연장 부여됩니다. 단, 여성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단위기간 합산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양육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양육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육아휴직자는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합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양육휴직 중에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훈련과정”이나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등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근무성적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까?

근무성적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나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수를 감안하여 인사관리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같이 법률을 위반하면,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불이윤 처우 취소 등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 재참여 수당 우대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도 우대 지원됩니다. 최근까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절반 경과 이전에 재취업에 성대기오염 12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적인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 왔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노년층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기회를 찾고,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과 절차

이 제도의 지원내용은 양육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양육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양육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에 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일제히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해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항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양육휴직 급여 특례제도 역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내

같은 자녀에 에 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일제히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해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합니다. 통상임금의 100 기준입니다. 엄마 3개월아빠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엄마 2개월아빠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엄마 1개월아빠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양육휴직 급여에 관해 확인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본인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를 재차 확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