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실업 수당 조건, 한방에 정리

2023년 변경된 실업 수당 조건, 한방에 정리

매년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데요.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급 요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되는 2023년 실업 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고용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 1회의 활동 횟수를 규정했었으나 바뀐 규정에서는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및 신청서 제출온라인

여기서는 수급자격 지원자 교육 신청 및 수강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은 필수입니다. 이 글 차례대로 진행하고 계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신청미 방문 시 교육 이력 소멸 교육 스타트 후 7일 이내 미 수료 시 처음부터 다시 수강 실업 급여 신청 시, 무조건적으로 워크넷에 구직신청 필수 음성파일 다운로드는 편옷차림 제공 기능수료 X 수급자격 신청 전 사전 교육 O, 실업인정 해당 교육 X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했으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PC모바일 등 온라인에서의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변경 실업 수당 조건

2023년 강화된 실업 수당 조건은 종합적인 기준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을 낮춘다. 실업급여는 여태까지 최저임금의 80를 받게 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60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차등합니다. 일반 실업 수당 수급자와 반복적으로 받은 실업 수당 수급자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그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수급자별 맞춤 재고용 지원 및 집중관리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와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이 만료되기 전 집중 소개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 중 취업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맞춤별 재고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재고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별도 선발해 집중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외에 모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은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힘든일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및 유형, 처벌기준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야말로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으며, 실업급여를 지속해서 수급하며 노동 시장을 탐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거짓된 정보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자리 상황을 왜곡하거나 실제로는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수령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로,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법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 수당 지급일수 실업 수당 지급일수는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령 적용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은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내 현실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