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내용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내용 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예산 결과를 반영해 코로나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6월 30일부터 신청,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관련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란 현재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현금, 금융, 세제 등의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인수위는 각 분야에서 그간의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고 만드는 것이라며 최후까지 노력이 필요합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새로운 손실방안 패키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별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사각지대 없이 철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제대로 추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당국 등과 함께 마련 중인 2차 추경안은 적어도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

이번 추경안은 총 59조 4천억 원 규모로 그중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예비비 보강 등의 36.4조 원의 일반지출 중 소상공인 지원은 가장 많은 26.3조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6001,000만 원 개별화된 지원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보정률 90rarr100, 하한액 50rarr100만 원 등 1.5조 금융 지원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1.7조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지금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및 기업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23조 원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입니다. 최근 동안 처음으로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7,400개 내외로 추정됩니다. 나. 지원금액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 원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업체별 수익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적어도 600최대 800만 원을 개별화된 지급합니다. 기존과 같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수익 감소율을 판단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 여행업항공운수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는데요. 현재, 이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집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장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도 착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바로 어제 420일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다음 주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격 요건은?

1차, 2차 지원금에 이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야 하고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가 아니 여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 즉,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매출이 50억원 이하 제조업일 경우 매출이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은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