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알아보기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알아보기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이하여야 받았지만 이젠 202만 원 이하도 받아, 노인 소득 자산 증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5년 만에 5배로 급상승,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최고 월 397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세금 자재 기초연금 지급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 고충 가중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독립주택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하나하나씩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경우에서 노년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더해 질수록 증가하면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도 지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비교적 생활 형편이 훨씬 나은 노인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실수로 세대 간 형평성과 공평성 이슈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자녀에게 명의대의 하면 안 됨

사업하는 자녀에게 사업자 명의 아니면 통장을 빌려주시는 경우가 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벌어들인 사업이윤 등은 어버이의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산검토 심사 시 어버이의 소득액이 증가되어 기초수급에서 탈락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명의 대여로 인해 기초수급탈락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의 대여는 확실한 위법이기 때문에 소명할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초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를 수령할 수 있게 될까요? 2021년 기초연금액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준연금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받는 분 부부모두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 경우 20씩 감액되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합산 총액으로는 최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분들은 추가적인 산정계획을 통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결정이 됩니다. 2가지의 산정 방식의 금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 하면 안 됨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가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 보험료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지분을 1 정도를 부모 앞으로 하고 보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료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재산과 기준이 좀 다릅니다. 차는 1만 갖고 있어도 100 갖고 있는 것으로 환산하여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특히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자동차를 공동명의 했다면 기초연금은 무조건적으로 탈락입니다.

자식 보험료 아끼려다. 부부기초연금 52만 원을 못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 이러한 정보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되더군요. 특히 현금출금이나 자녀증여, 자동차 공동명의 등은 상당히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