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이란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

촉탁직이란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

촉탁직 근로자란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거래를 맺지 않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하려면 특히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거래를 맺을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두둔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외 법령에 따라 정규직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촉탁직이란 무엇이고,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촉탁직이란 정년퇴직 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일반적으로 장년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이후 재계약하여 계속해서 근로하도록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촉탁이라는 말은 사무나 일을 맡기거나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과 연관 근로조건 등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거래를 체결하기 때문 기본적으로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두둔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만55세 이상)와 근로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매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이후 건강상태와 업무의 필요성 같은 것을 고려하여 재거래를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에 합의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를 한 이후 근로거래를 새로이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정년퇴직일 이전에 소비자 측에서 연관 일 및 대상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촉탁직 근로거래를 체결합니다. 해당근로자의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정년 통보 및 퇴사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촉탁직 근로거래를 체결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촉탁직 근로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각양각색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고,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입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부분도 반드시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순간을 줄이면서 임금액도 함께 줄이러한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가 보호받는 법

촉탁직 근로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두둔 등에 관한 법률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첫번째 법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동등한 임금과 복리후생을 받아야 하며, 정겪은 사유없이 거래를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종사들의 사회보장과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매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