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현금청산대상자 주거예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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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시간들을 모두 보상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혹은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신청만 5부제로 운영되지만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일정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 중 은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 10일간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은 7월 5일화부터 7월 9일토까지 5일간 가능합니다. 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니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2021년 3분기와 변화된 점 보정률이 이전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이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미흡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할 예정. rarr 보상금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1년 3분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보정률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수익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서 여태까지 보상금액이 적었던 영세 소상공인 등이 좀 더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대상확인신청약정체결개인전자약정 , 법인센터방문 지급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 정리를 드리자면, 대상확인 단계에서는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약정체결 단계에서는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지급 단계는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되죠. 손실보상 선지급과 관련해 많이 궁금할 만한 점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

이번 손실보상금은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정률과 분기별 하한액, 지급대상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액수가 확정된 63만개사는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인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받는 사업체가 30.8%로 가장 많으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곳은 0.2%입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금액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2년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을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할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원대상 62만개는 어떠한 방안으로 산출했나요?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80만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산출했습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진행하여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7월 11일월부터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청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보상대상 제외 결정이나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과 연관된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대상 제외, 확인보상, 환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7월 4일 현재 2022년도 1분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