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지가의 비교와 감정평가사의 역할

이어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지가의 비교와 감정평가사의 역할

부동산 가격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거래를 위한 시가,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담보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액, 토지의 경우 매년 정부에서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는 공시지가 등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외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도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큰 틀에서 토지의 가격을 지칭하는 공시지가, 그리고 등등 건축물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92 하락하였으며, 표준주택은 지난해 대비 5,95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양 조정한 것에 기반합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은 5.92%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서울은 5.86%, 부산은 5.73% 하락하였으며, 경남이 -7.12%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제주가 7.08% 하락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아니면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아니면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아니면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이렇게 조사평가되어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에 대한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정부 등이 근로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하나하나씩 토지를 감정평가하는데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시 기준이 되며, 국유지·공유지의 획득 아니면 처분 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업무 시 기준이 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및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지 공유지의 획득 아니면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니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제시 아니면 분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아니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체의 매각 아니면 환지 신청,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아니면 재평가에 적용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부담금의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기준, 국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토지의 가치를 비교적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가치를 공시하는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를 거래나 검토 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토지의 거래 시 활용하여 이성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