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6개월 자발적 퇴사 처리 정리

실업 수당 요건 6개월 자발적 퇴사 처리 정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 몇 가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나 혼동이 있으실까 봐 그냥 실업급여라고 쓰겠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Q.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는 원리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가능합니다. 해고, 권고 퇴직 등이 일반적인 사유입니다. 폐업이나 임금체불 등의 경우 자발적인 퇴직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승계제도 활용

퇴사하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은 그대로 새로운 직장에 승계되고 가입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초단기계약직에 취업해 잠시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하게 되니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부에서는 실업자수를 줄이기 위해 단기간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주로 봉사 수준의 단순한 업무가 많습니다.

계약기간도 거의 모든 단기입니다. 주로 1개월5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일자리 근로자를 실업급여수급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5개월로 한정한 것이죠. 하지만 역으로 이걸 이용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직 코드

이직 코드는 총 9가지로 일치하는 부분의 코드를 입력해주고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작성할 때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코드 입력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코드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와 동일해야 하는 점입니다. 만약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거짓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과 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보수를 제공한 달을 의미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란 보수가 계산된 날로 유급휴일을 포함한 일수입니다. 각 회사마다. 유급휴일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주 5일 근무자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계산하여 6일 근무로 작성힌다. 즉, 한 달 30일 기준으로 토요일을 모두 제외해서 26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직자가 당시 근무한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제공한 일수를 작성해줍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아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쓰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만 입력되어 있다면 인정되는 부분이라 자발적 퇴사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권고사직을 적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명백히 부정수급이지만 적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잦은 회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합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해줍니다. 예를들어 연장근로 시간을 넘어 근로한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시간은 1주일간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회사가 법을 어겨 자신이 사직서를 내고 나왔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가 근로합의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행위를 했거나 회사에 방대한 손실을 끼쳐 징계해고 당했다면 비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STEP 0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저는 의정부에 거주하고있기때문에 의정부 고용센터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집이랑도 가까워서 동영상 교육 후다닥 보고 업무시간 끝나기전 빠른걸음으로 걸어갔어요 의정부고용복지센터는 의정부역 3번출구로 나와 쭉 걸어오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쓰여있어서 지나칠걱정없어요 1층에서 체온측정 및 전화인증을 한 후 좌측에있는 계단으로 올라와서 근로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보는데 왼쪽으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고용센터 업무시간 끝나기 10분전에 가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코드 뽑자마자 바로 가서 처리했어요 직원한테 신분증 보여주고 동영상 모두 이수했는지와 워크넷에 구직신청했는지 퇴사일자가 언제인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종이를 주면 뒤에 테이블에서 적고 다시 코드 뽑고 기다리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