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FAQ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FAQ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FAQ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가 어떠한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만 보세요. 나름대로는 최대한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 사업중인 분들만 받는게 아니고 기존에 폐업하신분들이나 재난지원금 못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Q.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급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새희망자금 등과 무엇이 다른가. A. 앞선 지원금은 정부의 선택으로 따른 일회성 조치로 업종별, 판매량 구간별로 나눠 정부가 정한 일정액을 지원했습니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의무적 보상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손실에 따라 보상액이 계산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윤석열 당선인은 급속도로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만약 현 정부가 추경에 대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2차 추경을 받아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추경안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손실보상 금액 계산
폐업 자영업자 손실보상 금액 계산

폐업 자영업자 손실보상 금액 계산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이행일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방법
폐업 자영업자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방법

폐업 자영업자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방법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정부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lsquo;소상공인손실보상.krrsquo;에서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속보상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장려금 온라인 신청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장려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로 확인되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받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상관없이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자신이 신청해야하며, 폐업재도전장려금, 제도전장려금, 폐업장려금으로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소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본인확인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모음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고정비 반영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보정률은 COVID-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윤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 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크기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보상 스타트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윤석열 당선인은 급속도로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만약 현 정부가 추경에 대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폐업 자영업자 손실보상 금액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이행일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자영업자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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