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도 이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석가탄신일성탄절도 이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KEAN이 준비한 이야기 한 해에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주말 혹은 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11일의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쉬운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총 15일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기대되는 점은?

코로나의 장기화, 물가상승 등 소비를 위축시키는 여러 요인들 때문에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N 잡은 일상이 되었고 배달소비는 점점 줄어간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체 공휴일의 확대는 내수진작은 물론 국민의 휴식권 확대, 더 나아가 종교계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1일만 더 늘어도 매년 내국인여행 소비액이 4,138억 원 증가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공휴일이 하루 증가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 원, 생산유발액 4조 2,000원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가족단위 여행도 증가할 것이고, 외식을 하는 가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기업 기준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은 관공서, 300인 이상 민간기업, 30인 이상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입니다. 이렇게 의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인 곳은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급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그 대체공휴일 날은 휴일로 본다는 거죠.의무 적용 사업장은 위와 같지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사업주의 재량에 그러므로 공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추석 유래

달에 대한 고마움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달의 한번씩 오는 보름달은 밤에도 밝은 빛을 밝혀주기 때문에 보름달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였고, 일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은 축제가 되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석에는 강강수월래, 씨름등의 놀이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강강 수월래 중요 무형유산 8호로 보름달 지금부터 여러 사람들이 손을 맞잡으며 잡으며 잡고 원형을 만들어 돌면서 강강수월래를 외입니다.

신정 1월 1일

1월 1일 신정역시도 한해의 첫날이라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러므로 휴일로서 바라보아야 하는 날이 아닌 순국선열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체공휴일이 확대됩니다. 해도 지속해서 그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기념일은 명확한 목적과 의미에 맞추어 국가가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월 28일 문주운동 기념일,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 6.25 전쟁일 등 총 48개의 법정기념일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특근수당

근로 법규에 의하면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대체휴일도 공휴일과 비슷하게 보기때문에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또한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특근수당, 당직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근로자에게만 연관된 유급휴일이기에 대체공휴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월요일이라서 근로자에게는 하루더 쉴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대체공휴일 증대 가능성은?

무엇보다. 대체공휴일이 국민적 후원를 받는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초기에는 설,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5월에 다가올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의 확대는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종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를 뚜렷이 내줄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휴식의 즐거움도 부여해 줄 좋은 움직임입니다.

휴식은 언제나 좋은 원동력이 되어주기에, 근로자의 업무 효율도 높여주어 결과적으로는 산업에 전반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우리 모두는 휴식과 노동의 의무를 모두 행사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어서 빨리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