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발생 요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발생 요건은

여러가지 법률관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라면 가장 먼저 적용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고 목적몰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려면 의무를 해태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임차하거나 월세를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존재하거나 건물주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전대하면 안됩니다.

얼마기간동안 효력 발생하나 10년 보호되는 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5년 가능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계약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라면 10년 가능합니다.

상가 매매 계약

첫번째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주택과 다르게 상가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하는 측이 임대 사업자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해야만 되는 조항이 없습니다.면 총 거래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니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 다른 조항을 기재하고 거래금액과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사업 양도양수로써 다른 부가가치세를 생략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야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1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납부하고 10만 원 이상이라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냅니다.

상가의 재산세는 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서 납부하는데 건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즉,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 계약사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으니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해진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년 재계약사항을 통해 본 계약은 언제까지 연장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에 갈 필요 없이 이전 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을 적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을 하면 됩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때에도 언제나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붙지만 주택과 토지는 면세대상이므로 주택거래만 해보신 분들은 부가세를 납부한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상가를 매수하게 되면 거래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납부 고지서는 매도자에게 발송되는데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며 매매계약 당시 부가세를 거래가액에 포함 할 것인지 혹은 별도로 할 것인지 협의하면 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인 경우에도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매월 50만 원의 월세를 받게 되는데 같은 금액의 상가를 임대차하고 있는 임대인은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매월 55만 원의 월세를 받습니다.

평당 임대료 산정하기

평당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통해 실제 관심이 가는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월세의 1520배가량 측정하여 월세가 밀리는 경우에 차감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 전용평수 평당 임대료 주변 평당 임대료를 구해보고, 위치가 비슷한 상가의 평당 임대료보수적이라면 최저 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관심이 있는 상가의 임대료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평당 임대료를 구하여 평당 75,000 103,000의 시세를 보인다고 하면 B의 임대료를 구할 시 마주 보고 있는 E의 평당 임대료를 참고하여 85,000원 30평 2,550,000원으로 임대료를 예상하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