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의 용기와 논란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의 용기와 논란

글, 사진 김쓰 2023년 10월 6일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의 사진을 수사기관 차원에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개인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인해 신상 공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중대범죄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리적으로 수시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었는데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에 한해서는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이 신상공개 여부를 마음먹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1. 추가 범죄 및 보복범죄 방지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피해자가 살아있다면야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음의 큰 상처와 고통을 갖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공개 제도가 생긴 이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공개 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과 CCTV 등 다른 범죄 방지 인프라가 영향을 준것이라는 의견을 각기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제도가 있기 이전에 비해서는 약 77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니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한들 괜찮은 사실입니다.

다만, 2022년을 기준으로 살인,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5년 사이 2만 8천여건이 있었던 것에 비해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위한 신상공개위는 49건이 열렸으며 현실 신상공개를 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범죄의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여론과 대중적 관심도에 따라 신상공개위의 판단 잣대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기존의 신상공개 제도에는 있어왔다.

피의자 신상공개 반대

1. 주변인들의 손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 당사자보다는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손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실 가족이나 주변인들은 범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고 해도 사회적인 비난과 더불어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합니다. 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서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손해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누명으로 범죄자가 된 경우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차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 징역을 살다가도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서 신상공개가 되었다면 이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