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 1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 1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만 처벌이 높다고 생각하고 무면허운전은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지만, 무면허운전도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또한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1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고, 만일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인 경합범에 연관된 경우라면 더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12로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시행한 내용으로, 서민 생활을 지속적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인, 정치인, 기업 직원 등 여러가지 분야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이 이루어진 내사용 목적 중요한 부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 및 면허 정지, 취소, 시험 응시 제한 등에 대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수한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사회 안전과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사고 가해자

1. 무조건적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음주운전 사실이 무서워서 사고 후 도주하는데 음주 사고위험음주치사상죄와도망가는 사고의 처벌수위는 음주사고보다. 뺑소니 사고가 도주치상죄가 더 무겁습니다.

2.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신청을 급속도로 진행후 여건이 된다면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이 출동할 경우에도 순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 접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 감형받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둘다. 생명이 다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감형에 이롭게 하는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양형위원회는 법관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성향 및 주관에 흔들려 일관적인 형량 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감형요소를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냈음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사유를 소명한다면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 사면 확인

운전면허가 정지 되었거나 취소처분 된 사람 중 사면을 받을 경우 우편으로 개별공지 됩니다. 벌점이나 결격 해제 등은 하나하나씩 확인 해야 하는데요. 나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근처 경찰서에 가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 명단은 유명인이 아닌 이상 공개되진 않습니다. 8월 15일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 조건은 국회의 동의 없이 정치인의 권한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나 집행유예자에게 사면을 하는 겁니다.

대신 법무부장관 산하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