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조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신청 요건 등등

기초연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조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신청 요건 등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과 9급공무원의 월급이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년대비 최저임금은 5 오른 시간당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 5일 8시간씩 근무 일한다고 쳤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처음으로 200만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2024년 2024년 공무원 봉급은 최저임금 인상률 2.5와 동일한 2.5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직 기준 9급 1호봉은 약 182만 원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2024년 최저임금과 흡사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국민연금 지급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심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구조화된 사항들 입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다음으로, 소득자산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관하여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소득인정액은 뭘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계산법인데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는 122만 원, 부부 가구는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출하는 계산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표에 소득과 재산액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지원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연금개혁으로 받게 되는 금액

9급 공무원 기준으로 2006년 연금개혁개방 정책 정책 이전 200만 원 받았고, 2016년 연금 임용자는 134만 원을 받습니다. 기존 공무원들보다. 더 내고도 67 나 적게 받습니다. 9급 공무원이 30년 연금을 내고 받게 되는 금액은 연금개혁2016년 물가 시세로 134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2030년의 연금을 받게 되면 2016년 134만 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분을 받게 됩니다.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이번 사례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과 재산은 전혀 없는데요. 장애인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이 어렵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 등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면 다른 조건이 충족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예외 항목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기 직역연금 대상 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이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바뀐 경우 단, 4와 5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50로 산정되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추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