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획득 후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획득 후기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작년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몸소 경험하고 애도하는 슬픈 한 해 였습니다. 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어 어처구니없이 6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곳은 불과 3개월 전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사고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빠른 도시정비와 개발사업에 눈이 멀어 시민의 안전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비극입니다.

임시 유지관리자는 무엇인가?

기계설비 법이 시행된 20.4.18일 당시에 재직하고 현장에 지속 근무 중인 경우에 한해서 26.4.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며 자격 조건에 연관 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직 아니면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됩니다. 해당 임시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때. 20년 당시에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임시 수첩은 26.4월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선임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연면적과 거주세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기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선임 기준을 알았으니 자격 및 등급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에 관한 내용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 2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리주체들이 기계bull전기bull가스bull위험물 등등의 일을 용역 업체를 통해 위탁 선임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위탁 선임이 가능합니다. 연관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 여부

2020.4.18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완공일 이후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4월 18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과거 건축물인 경우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법 시행규칙20.4.17 부칙 제2조 이글 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 시행 전 이미 유지관리자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5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

가스1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이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데 신규등록의 경우 예치만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합니다. 생기는 각종 하자보수, 보증일을 대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돈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신용등급에 따라서 출자한다는 좌수, 금액이 달라지는데 신규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필요좌수는 47좌이며 좌당금액은 1,058,970원입니다.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아마도 5천만원정도입니다. 면허 말소전에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 후부터 출자금의 60%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자격이 된다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신고를 하고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력신고를 하고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은 경력신고서 및 경력확인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경력확인서를 요청하실 때에는 꼭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회사별 서류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예 사업자등록증 등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시설관리 전문업체 위탁 용역일 경우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 받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

많은 분들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계설비법 자체 내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는 겸직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만 유권해석에 따라서 아니면 타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관련법상 금지 조항이 있는 안전관리자만 찾아보시면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유권해석 주택관리사관리소장 등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 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 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 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관리 및 문의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TEL 16613344에서 자격증 신청과 발급 기계설비 유지관리는 자치구청 건축과 아니면 주택과에서 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