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방법 및 가입일수 계산법 알아보기(실업급여에 필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방법 및 가입일수 계산법 알아보기(실업급여에 필수)

가입대상 문화예술용역 연관 합의를 체결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받아 일하는 예술인 지원내용 예술인이 실업 상황에 처했을 때 실업 수당 및 출산 전후 급여 제공 가입방법 경영자 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예술인과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 납부 받아 예술인이 실업상황에 처했을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0년 12월에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폐업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폐업 신고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니면 취업을 요구하는 지역 고용센터나 이직 전 기업 근처 고용센터 아니면 본인에게 교통이 간편한 고용센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고용 보험료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직원이 없는 1인 매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일부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1년 이상 보험료 냈다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도 받는다면 훈련비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지원가능하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직확인 처리여부를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일, 퇴직 사유, 퇴직금 지급여부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처리 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 수당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인했을 때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전 사업장에 처리를 요청한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가 발급 되었다면 이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접속은 모바일 or PC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하단에 보이는 화면처럼 모바일로 접속을 한 상태이고요. 오른쪽 창에서 구직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간편하게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 하여야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업주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사업주는 예술인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청징수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사업주는 예술인과 합의를 체결하고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획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가격확인 청구서와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고민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7세의 국민은 7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8세의 국민은 14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50세 이상 10년 이상 27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